진짜 쉽다! 이지경리, 계정과목, 경리회계, 4대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증빙관리,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

10월 1일부터 유가환급금 제도 시행

ezkyungli 2008-10-04 26931

10월 1일부터 유가환급금 제도 시행

- 근로소득자는 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 합니다 -

－ 국세청, 2008. 08. 22 -

▣ 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10월부터 받을 계획임

○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드림

○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됨

▣ 이번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에 대하여 이미 각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음

○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유가환급금상담센터」 (1544-2030)를 이용할 수 있음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는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7~34)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 이번 유가환급금의 지원대상은 '07년 기준소득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근로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달함

◇ 유가환급금 제도 (요약)

구 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대상인원('08년 지급)	843만명	443만명	364만명
지급기준	'07 총급여액 36백만원 이하	'07 종합소득금액 24백만원 이하	'07. 7~'08. 6 총급여액 80만원 이상 36백만원 이하
근무월수환산계산	실제 근무월수(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	사업자등록 월수(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지급명세서상 사업월수)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지급액 80만원을 1개월로 의제)
지급금액	6~24만원	6~24만원	6~24만원
지급시기	10월 신청 11월 지급	11월 신청 12월 지급	11월 결정 12월 지급
신청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를 통해 신청	사업자 본인 개별 신청	신청절차 없이 결정하여 지급
총지급 금액	1조 9,200억원	1조 550억원	4,400억원

* 2009년 5월에 환급신청 및 환급금이 지급되는 신규취업·신규개업자 (약 80만명 추정)은 지급 대상인원 및 총지급 금액에 미포함

환급 대상자

▣ 근로소득자

○ 거주자로서 '08. 1. 1~'08. 12. 31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 '07년 총급여액 (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8년 10월에 신청하고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사업소득자

○ 거주자로서 '08. 1. 1~'08. 12. 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 '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07년 소득이 있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8년 11월에 신청하고,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일용근로자

○ '07. 7. 1~'08. 6. 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 '07. 7. 1~'08. 6. 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07. 7. 1~'08. 6. 30 기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08. 1. 1~'08. 12. 31 기간 중 복무중인 병 (병장 이하 현역병 등)으로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등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 '08. 1. 1~'08. 12. 31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등

근로소득자

(1) 소득기준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자

(2) 군복무자 :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

사업소득자

(1)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초과자

(2)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버스 및

화물자동차 소유자

○ 해운법에 따른 연안화물선 소유자

○ 면세유류 구매권 교부대상 기계 시설 보유 농어민

(3) 부동산 임대업자

○ 주택·상가 임대업 영위자

○ 전대업 영위자

(4) 기타

○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 중 접대부, 댄서

◇ 유가환급금 지급제외자 (예시)

유가환급금과 근로장려세제 비교

구 분	유가환급금	근로장려세제(EITC)
목 적	유가부담 증가분 보전	근로유인제고·실질소득 지원
대 상	중산서민층	근로빈곤층
수급자격	근로자, 사업자, 일용근로자 소득요건만 존재	근로자에 한정 소득·부양자녀·재산요건
지급액	6~24만원	연 최대 80만원
지급단위	개인별	가구별

* `유가환급금 제도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책이라기보다는 제도권에서 일하는 중산 서민층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

환급 금액

▣ 유가환급금은 '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

▣ '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소득수준(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6~24만원 환급

총급여액(근로자)	유가환급금	종합소득금액(자영업자)
3,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만원 이하
3,000~3,200만원	18만원	2,000~2,130만원
3,200~3,400만원	12만원	2,130~2,260만원
3,600만원 이하	6만원	2,400만원 이하

-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근로 (사업)월수로 월할 계산

유가환급금액 = 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 × 근로 (사업)월수 / 12 (1년)

○ 일용근로자

- 2007. 7. 1~2008. 6. 30 기간 중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 (80만/1월)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

총급여액 구간	유가환급금	비고
8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2만원	근로기간 1개월 의제
16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4만원	근로기간 2개월 의제
：	：	：
96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4만원	근로기간 12개월 의제

* 3,000만원~3,600만원 이하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자와 동일

환급신청 및 지급

근로소득자는 이번 10월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함

▣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10월 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송하고.

○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를 개설

○ 신청이 끝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 후 11월 말까지 근로소득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

*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없으면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refund.hometax.go.kr)"에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한 후 원천징수의무자 (소속회사) 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

* 국세청에서는 환급계좌 신청이나 계좌변경을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으니 전화나 ARS를 통한 사기(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

○ 다만 20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009년 5월 회사를 통하여 신청하고, 2008년 중도퇴직자는 금년 11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금년 10월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 신청서식"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유가환급금을 대리 신청해야 함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 신청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 신청서식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 환급신청은 근로소득자의 환급계좌를 반드시 기재하고 가급적 전자신청 (전산매체 제출)하는 것이 편리함

* 소속 근로자 중 '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09년 5월에 신청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

▣ 사업소득자는 2008. 11. 1~11. 30 기간 중 신청하여 12월 환급

○ 환급대상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우편신청하면 됨

* 안내문과 예상 유가환급금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10월 말에 우송할 예정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음

▣ '07. 7. 1~'08. 6. 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 결정하여 12월 중 환급

* 유가환급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하고 계좌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우송된 환급금통지서를 지참, 우체국에서 수령

유가환급금 질문ㆍ답변 자료

유가환급금 제도에 대한 Q&A

1. 유가환급금 관련 상담은 어디로 하는지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주소는 'http://refund.hometax.go.kr'이고

○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44-2030'이며, 운영시간은 09 : 00부터 18 : 00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유가환급금 상담센터는 문의전화가 많은 경우 통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가환급금 신청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자신청'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매우 간편합니다.

○ '08. 10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되며

○ '08. 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 등은 홈페이지 '전자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사업월수(근로월수)만을 기재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 특히, 환급신청서에 환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환급금을 편리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은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가입합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회원가입]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화면에서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주소"면에 기재)

- 가입용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유가환급금 신청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합니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창구를 방문하여 가입(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4. 홈페이지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 신청기간 중 매일 06 : 00부터 24 : 00까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청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월초에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신청 후 정정 신청할 수 있는지

▣ 법정 신청기한 이내에는 신청서를 정정하여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접수됩니다.

6.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 '08. 10월 신청할 때에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08년도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7. '08년도 근로자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절차는

▣ '08. 10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08년도 종합소득자)은 '08.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8.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금액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 되는지

▣ 총급여액 3,600만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총급여액 3,650만원(근로소득금액 2,360만원)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2,39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로 유가환급금 지급되지 아니함

9. '08년 신규 취업자의 신청방법은

▣ '07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07년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는 '08. 10월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 '08년도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경우 '08년 11월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07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10. 유가환급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 유가환급금 신청서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외판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는 '08년 중에 교부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08년 중에 퇴직하여 '08. 11월에 개별 신청하는 사람은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08년 중에 재취업한 자로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외에 '08년도 사업영위월수 또는 근로제공월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1. 일용근로자의 계좌번호 신고방법은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일용근로자' 화면에서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 환급대상자인 경우 '계좌번호 신고' 화면에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또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증권사 CMA계좌, 제2금융권 계좌(새마을 금고) 등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이체가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며, 우송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환급금 수령이 매우 불편하고 시일도 늦어지므로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2.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를 주장하면 지급받는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여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3.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환급금은 얼마인지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환급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07. 7월~'08. 6월 총급여액	환급금액	근로제공월수
8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2만원	1개월
16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4만원	2개월
240만원 이상 320만원 미만	6만원	3개월
32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만원	4개월
400만원 이상 480만원 미만	10만원	5개월
480만원 이상 560만원 미만	12만원	6개월
560만원 이상 640만원 미만	14만원	7개월
640만원 이상 720만원 미만	16만원	8개월
72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8만원	9개월
800만원 이상 880만원 미만	20만원	10개월
880만원 이상 960만원 미만	22만원	11개월
96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4만원	12개월
3,000만원 초과 3,200만원 이하	18만원	12개월
3,2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12만원	12개월
3,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6만원	12개월

* 근로제공월수는 총 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때 1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12개월이 한도임

<예시> 총급여액 750만원인 경우의 유가환급금 계산

- 750만원 / 80만원 = 9개월

- 24만원 × 9개월 / 12 = 18만원14.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유가환급금제도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각각 유가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15. 차량을 소유하여도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 유가환급금은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16. 산업기능요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 군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유가환급금의 근로자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17.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18. 인턴사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 인턴사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급 받습니다.

19. 식당 보조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 식당 보조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20.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도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자에 해당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21. 일용근로자가 지금이라도 2007.7.1~2008.6.30 기간 중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일용근로자는 첫째 '07. 7. 1~'08. 6. 30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둘째 '07. 7. 1~'08. 6. 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셋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기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지금에 와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2.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의 환급금 신청방법은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23. 유가환급금 신청 전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방법은

▣ '08.10월 원천징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08.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24.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의 신청방법은

▣ '08년에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로서 '07년 소득(총급여액)이 있으면 '08.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07년 소득(총급여액)이 없으면 '09.5월에 신청합니다.

25. 유가환급금 신청 이후 신규 입사한 경우 신청방법은

▣ 신규 입사일 이후 근로제공 월수 분을 '09.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합니다.

○ '09. 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26. 을근 납세조합원의 유가환급금 신청방법은

▣ 을근 납세조합원은 납세조합을 통해 '08. 10월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납세조합이 일괄 대리 신청함)

27. 을종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의 신청방법은

▣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만이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07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신청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09.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유가 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8. 유가연동보조금은 어느 기관에서 지급하는지

▣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1리터당 1,800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농협, 수협 등에서 지급합니다.

29.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인지

▣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가연동보조금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유를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또는 선박을 소유한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연안화물선

○ 농기계ㆍ선박 등을 보유한 농ㆍ어민

- 조특법 제106조의2 규정 또는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농ㆍ어업용 면세유류(경유)를 공급받는 자

30. 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 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일괄 신청 하고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소득자로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이므로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목 록

인 쇄